3월 업데이트
EU: EU 배터리 규제 탈착 가능 요구사항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2025-02-19
2023/1542 EU 배터리 규정 제11조에 포함된 휴대용 배터리 및 LMT 배터리의 탈착 가능성 및 교체 가능성에 관한 조항 적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30일까지 추가적인 면제(‘면제’ 요청) 제안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월 1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배터리 규정 2023/1542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11조와 ‘휴대용 배터리가 제품의 수명 동안 언제든지 최종 사용자가 쉽게 탈착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적인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이 배터리를 최종 사용자가 탈착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면제는 아래 두 가지에만 해당됩니다:
- 정기적으로 물 튀김, 물줄기 또는 물에 잠기는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제품 (‘습한 환경(wet environment) 면제’라고 함)
- 특정 제한된 범주의 의료 기기는 탈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해당 면제는 “부분적” 면제입니다. 즉, 면제를 받은 제품도 여전히 전문가가 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속적인 전원 공급이 안전 또는 데이터 무결성 이유로 필요한 특정 제한된 범주의 제품에 대해 면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완전” 면제로, 해당 제품은 최종 사용자나 전문가가 배터리를 탈착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면제는 매우 소수의 제품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해당 요구 사항은 제조업체에게 중요한 기술적 도전과 잠재적인 안전 우려를 제기합니다. 주로, 배터리 탈착 및 교체 시 열이나 용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손상 없음
가이드라인은 ‘휴대용 배터리의 교체 가능성’이란 배터리가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다른 배터리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추가 요구 사항은 특히 손상이 쉬운 배터리(예: 파우치 셀)가 포함된 제품이나 일회용 고정 장치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설계 복잡성을 더합니다.
도구
배터리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탈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EN 45554:2020e 표준을 참조합니다. 해당 표준은 ‘독점 도구’란 일반 대중이 구매할 수 없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도구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휴대전화 및 태블릿
휴대전화와 태블릿은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2009/125/EC 지침) 하에 분해 및 수리 요구 사항을 적용받는 경우, 배터리 규정 하의 탈착 가능성 및 교체 가능성 요구 사항보다는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배터리 규정 하의 다른 요구 사항(예: 적합성 평가 절차, 라벨링 의무 등)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
‘전문가’는 배터리가 통합된 제품을 수리할 기술적 역량과 자격을 갖추며, 상업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정의됩니다.
부품 결합
‘부품 결합’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적합한 배터리가 제품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는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방침이 수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완전한 금지라고 제시합니다. 이는 많은 제조업체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으며, 일부 제조업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호환되지 않는 교체 배터리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비원래 배터리가 사용될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 기능이 기기의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습한 환경 면제
EC는 사용 가능한 면제가 좁게 해석되도록 의도하고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는 제품 유형으로 면도기, 헤어 클리퍼, 제모기, 전기 칫솔을 예시로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해당 면제를 적용 받으려는 제조업체가 기술 문서에 ‘최종 사용자가 탈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사용자의 안전 또는 제품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제품을 재설계하는 것이 건강과 안전,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요구되는 세부 사항 수준에 대한 안내는 없습니다. 침수 보호(IP) 등급은 습한 환경 면제를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됩니다.
의료 기기 면제
많은 의료 기기는 탈착 가능성 및 교체 가능성 요구 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의료 기기에 대한 상황은 복잡하며, 배터리가 포함된 의료 기기를 설계하는 회사는 자사 제품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완전 또는 부분 면제가 이식 가능한 의료 기기, 특정 의료 영상, 방사선 치료 및 체외 진단 장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연속성 면제
EC는 해당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품 유형에 대해 좁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로 연속적인 작동을 위해 최소 10년 동안 배터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연기 또는 가스 알람, 일기 예보 장치 및 ‘디지털 카메라, 프로세서, 센서, 의료 기기에서 CMOS(상보형 금속 산화물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장치의 내부 시계에 백업 기능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산업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도 잠재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Next Steps:
• 배터리 탈착 및 교체 요구 사항은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므로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EC는 배터리 탈착 및 교체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제안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추가 면제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 요건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조업체들이 면제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제거 가능성과 교체 가능성을 위해 (재)설계된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면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기 안전
브라질: INMETRO, 새로운 등록 절차에 대한 Portaria 25/2025 발표
2025-03-03
2025년 1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제품 등록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며, 등록 정지 및 취소 행정 절차의 시작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과정의 기한과 기타 조건들을 강화합니다.
2025년 1월 17일, INMETRO/CONMETRO는 필수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등록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Portaria 제57호를 발표하였으며, Portaria 제258호를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Portaria는 필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제품의 등록 기준과 절차를 수정하며, Portaria 제258/2020을 업데이트하여 등록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설정하고, 기한 및 규정 준수 조건을 강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정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안전,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제품에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링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합성 인증서를 상실한 경우
• 등록 절차에서 불규칙성이 있는 경우
2. 등록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품에 되돌릴 수 없는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 제조업체가 등록 정지 중에도 생산이나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
• 사기 또는 허위 서류가 발견된 경우
•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금지된 경우
3. 집행 및 처벌:
• Inmetro는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리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을 위반하면 9.933/1999 법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영향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변호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공고가 발행됩니다.
칠레: 톱날 안전 인증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발표
ENEC Scheme – 새로운 버전 OD ECS 040-1 시험 요약 발표
페루: 전자기기, EV 배터리 및 기타에 대한 새로운 기술 기준 승인
태국: 다양한 산업 표준 발표
말레이시아: 에너지 효율 및 보존법(EECA) 2024 -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25-03-04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될 새로운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에너지 효율성 인증서(COE)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는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GP/ST/No.50/2024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세부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a) 에너지 사용 제품
(b) 에너지 효율성 기준, 시험 방법론
(c)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d) 각 에너지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표 및 계산 방법
(e) 에너지 효율 등급 계산 방법론
(f)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 사항 및 사양
(b) 에너지 효율성 기준, 시험 방법론
(c)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d) 각 에너지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표 및 계산 방법
(e) 에너지 효율 등급 계산 방법론
(f)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 사항 및 사양
2024년 에너지 효율성 및 보존법(EECA)이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될 새로운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에너지 효율성 인증서(COE)를 취득해야 합니다.
EECA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텔레비전
• 가정용 선풍기
• 냉장고
• 램프
• 에어컨
• 세탁기
• 밥솥
• 전자레인지
• 냉동고
• 전기 오븐
• 가정용 선풍기
• 냉장고
• 램프
• 에어컨
• 세탁기
• 밥솥
• 전자레인지
• 냉동고
• 전기 오븐
EECA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 범위는 첨부 파일에 명시된 대로 가정용, 상업용 및 산업용 제품을 포함합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ST는 COE 신청을 위한 임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COE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ePermit 시스템을 통해 승인의 증명서(COA)를 신청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4년 전기 장비 승인 지침에 따라 절차를 따르고, 해당 지침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3페이지부터 참조).
몬테네그로: 에너지 효율성 라벨링 규정-에어컨, Pravilnik No. 112/2025
브라질의 에너지 효율 인증(INMETRO) 갱신- 온두라스 규정 인정
미국: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칙 시행 연기
브라질: IoT 기술에 대한 ANATEL 법 2105/2025 발표
2025-02-26
해당 법령은 2025년 2월 14일에 발효되었으며, 2025년 8월 13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법령은 모바일폰 및 단말기 접속국(ETA)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5G NB-NTN, 5G RedCap, 4G LTE Cat 1bis와 같은 일부 IoT 기술을 허용합니다.
브라질: 주파수 대역 할당 및 분배 계획에 대한 ANATEL 발표 및 승인
EU: 2014/53/EU 지침에 따른 라디오 장비의 조화 표준 개정
인도네시아: 개정 발표 - 클래스 허가에 따른 주파수 대역 사용
인도네시아: 해외 시험 연구소 인정 규정 발표
멕시코: 기술 규정 IFT 016-2024 승인에 관한 협정 발표 - 일반 저전력 라디오 장비(DRBP) 규격
멕시코: 디지털 변조 기법을 사용하는 라디오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 IFT-017-2023 승인에 관한 협정 발표
사우디아라비아: 라디오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주파수 대역 규정 발표
#2095 제품 인증 체크리스트 - 버전 17 발표
2025-01-30
체크리스트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었으며,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이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AM-System에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WORD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한 모든 변경 사항은 추적 버전에서 강조(하이라이트)로 표시되어 있으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CB, DEKRA Mark, KEMA-KEUR, HAR, ENEC, ENEC+, CCA/NTR, GCC, GAC – RoHS, EE LATAM, AOC, DTC, IECQ, Oman LV 인증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DEKRA, 사우디 표준, 계량 및 품질 기구(SASO) 및 사우디 전력 회사(SEC) 방문하여 협력 기회 논의
IAF 필수 문서: 정보 및 통신 기술(ICT)의 적합성 평가 목적 사용에 관한 문서 (IAF MD4:2025, 제3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