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업데이트

배터리

태국: 2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신규 표준 TIS 61960-4 발표

전기 안전

아르헨티나: 결의안 16/2025 – 전기 장비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 기술 규정 승인

2025-03-25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6년 2월 26일까지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 범주에는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기,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 기기, 전자·오디오·비디오 기기가 포함됩니다.

2025년 2월 24일,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업통상국은 결의안 No. 16/2025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전기 장비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결의안과 부속 문서는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 체계를 도입한 결의안 No. 237/2024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개정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

결의안 부속서 II에 명시된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기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 기기
전자,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모든 제품은 부속서 I에서 규정한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제품 또는 대형 제품의 생산·조립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제조업체·수입업체·공식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교체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 장비는 적합성 평가 절차(부속서 III)와 적합성 마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결의안 No. 237에 따른 적합성 선언서 및 최종 제품의 인증서를 통해 요구 사항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품 요구 사항

해당 제품은 부속서 II에서 명시한 IEC, IRAM 및 EN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둘 이상의 표준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는 1b, 2, 3, 4, 5 인증 방식이 적용됩니다. 결의안 No. 237/2024의 부속서 섹션 3.2.2에 나열된 1, 2, 3, 4, 5 항목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해외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항목 4)는 CB Scheme 내에서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CB Scheme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인증기관이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DEKRA 인증서(CB, KEMA KEUR, GS, DS)도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업체의 적합성 선언서(DoC)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는 최초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자 및 A/V 장비의 경우 4년간 유효합니다. 이후 인증 유지를 위해 감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새로운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적합성 마킹

제품은 결의안 No. 237/2024 부속서의 섹션 3.3 "적합성 마킹" 및 지침 No. 1/2024 부속서의 섹션 3.4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환 조항

결의안 No. 169/2018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결의안 17/2025 – 전동 기계 및 공구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술 규정 승인

2025-03-25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6년 2월 26일까지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4일,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업통상국은 결의안 No. 17/2025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전동 기계 및 공구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해당 결의안과 부속 문서는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 체계를 도입한 결의안 No. 237/2024를 기반으로 하며, 전동 기계 및 공구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개정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

부속서 II에 명시된 전동 기계 및 공구로, 50V - 1,000V AC, 75V - 1,500V DC와 같은 정격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형 전동 공구, 휴대용 공구 및 정원·잔디 관리 기계 중 위의 정격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제품 기술 요구 사항

해당 제품은 IEC, IRAM 및 EN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제품에 대해 둘 이상의 표준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인증이 필요한 제품에는 ISO/IEC 17067: 1b, 2, 3, 4, 5 인증 방식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결의안 No. 237/2024 부속서 섹션 3.2.2에 나열된 1, 2, 3, 4, 5 항목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해외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항목 4)는 CB Scheme 내에서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CB Scheme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인증기관이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DEKRA 인증서(CB, KEMA KEUR, GS, DS)도 해당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업체의 적합성 선언서(DoC)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는 최초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적합성 마킹

제품은 결의안 No. 237/2024 부속서의 섹션 3.3 "적합성 마킹" 및 지침 No. 1/2024 부속서의 섹션 3.4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환 조항

결의안 No. 169/2018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결의안 26/2025 – 적합성 평가 체계 및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 개정

콜롬비아: RETIE/RETILAP/RETIQ 관련 DEKRA 인증 기관 교육 LMS에서 이용 가능

인도: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제품 가이드라인(ISO/IEC 60947-5-1: 2016 및 ISO/IEC 60947-3: 2020) 발표

2025-03-27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5년 3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은 전자기식 제어 회로 장치, 스위치, 단로기, 스위치-단로기 및 퓨즈 결합 장치 등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인도 중공업 및 공공기업부(The Indian Ministry of Heavy Industries and Public Enterprises)는 다음과 같은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IS/IEC 60947-5-1: 2016 준수 – 저전압 개폐기 및 제어 장치: 전자기식 제어 회로 장치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어: 제어 회로 장치 및 스위칭 요소 – ISO/IEC 60947-5-1: 2016을 준수하는 전자기식 제어 회로 장치는 "전기 장비 품질 관리 명령" 및 이후 개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SO/IEC 60947-5-1: 2016을 준수하는 전자기식 제어 회로 장치의 면허 부여 및 범위 변경을 위한 기준이 포함됩니다.
면허 신청 또는 면허 범위 변경을 위해 제조업체는 기술 파일(시험 보고서, 인증서 등 포함)을 준비하여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별 샘플링 및 테스트 요구 사항:
- 제품 시리즈별로, 최대 기능 및 구성을 포함하며 모든 운영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어 회로 장치 또는 스위칭 요소에 대해 형식 시험(Type Test)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및 샘플링은 IS/IEC 60947-5-1: 2016의 8.3.1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S/IEC 60947-3: 2020 준수 – 저전압 개폐기 및 제어 장치: 스위치, 단로기, 스위치-단로기 및 퓨즈 조합 장치

ISO/IEC 60947-3: 2020을 준수하는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어의 면허 부여 및 범위 변경에 대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면허 신청 또는 면허 범위 변경을 위해 제조업체는 BIS에 기술 파일(시험 보고서, 인증서 등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스위치, 단로기, 스위치-단로기 또는 퓨즈 결합 장치는 3.2항에서 정의한 기본 설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별 샘플링 및 테스트 요구 사항:
- 제품 시리즈별로, 최대 전류 정격 및 최대 기능을 포함하며 모든 운영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에 대해 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은 IS/IEC 60947-3: 2020의 9.3.2 조항 및 표 9, 표 10을 준수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신규 표준법(Standards Act) 발표

2025-03-26

2025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휴대용 도구, 권선 와이어, 사우나 난방과 같은 전기 기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업무역부는 새로운, 수정된, 철회된 표준에 대한 공고문 3018호 및 3021호를 발표했습니다.

1. 공고문 318, 2025:

표준법 제24조(1)(a)에 따라 발행된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SANS 62841-2-1:2024 Ed 1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휴대용 도구, 이동 가능한 도구 및 잔디 및 정원 기계 - 안전 - 제2-1부: 휴대용 드릴 및 임팩트 드릴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휴대용 드릴과 임팩트 드릴,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을 포함합니다.
SANS 60317-27-3:2024 Ed 1 특정 종류의 권선 와이어에 대한 규격 - 제27-3부: 종이 테이프 커버된 직사각형 구리 와이어. 종이 테이프 커버된 직사각형 구리 권선 와이어의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수정된 표준:

SANS 62554:2024 Ed. 1.1 형광등 내 수은 농도 측정을 위한 샘플 준비. 수은이 0.1mg 이상 포함된 새로운 튜브형 형광등 샘플의 준비 방법을 명시합니다.

철회된 표준:

SANS 1833-3:2007 직물 - 정량 화학 분석 제3부: 아세톤을 사용한 아세테이트와 기타 섬유 혼합물.
SANS 1833-8:2007 직물 - 정량 화학 분석 제8부: 아세톤을 사용한 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 섬유 혼합물.

공고문 3021, 2025: 새로운 표준 발행 (Schedule B.1)

다음과 같은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었습니다:

SANS 59004:2024 (Ed.1) 순환 경제: 어휘, 원칙 및 구현을 위한 지침.
SANS 59010:2024 (Ed.1) 순환 경제: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 네트워크 전환에 대한 지침.
SANS 59020:2024 (Ed.1) 순환 경제: 순환성 성과 측정 및 평가.

해당 표준들은 순환 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 프레임워크 및 평가 기준을 제공합니다.

2. 기존 표준 수정 (Schedule B.2)

다음 표준이 새로운 판본 또는 개정판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SANS 665-3:2024 (Ed. 1.2) 내구성 있는 밀봉 밸브 요구 사항 (압력 등급 최대 2,500 kPa).
SANS 1056-2:2024 (Ed. 2.3) 중형 볼 밸브 (다양한 공칭 크기 및 압력).
SANS 1118-7:2024 (Ed. 3.4) 학교 복장 규격 (여성용 슬랙스 및 스커트).
SANS 1190:2024 (Ed. 1.3) 연성 철 주물 규격.
SANS 1291-1:2024 (Ed. 1.5) 유연한 폴리우레탄 폼 수면 매트 및 매트리스.
SANS 60335-2-53:2024 (Ed. 4.1) 사우나 난방 기기 및 적외선 캐빈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SANS 61010-1:2024 (Ed. 3.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해당 수정 사항들은 안전, 재료 및 성능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3. 표준 철회 (Schedule B.3)

SANS 1371:2008 표준 변압기 부싱용 세라믹 공기 절연체.

4. 철회된 표준 재발행 (Schedule B.4)

공고문에는 철회된 표준이 재발행된 목록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초안에 대한 링크가 제공됩니다.

태국: 신규 산업 표준 확립

전자기 적합성(EMC)

룩셈부르크: 전기 및 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유럽 표준 목록 발표

2025-03-25

2025년 3월 19일, 룩셈부르크 표준 기관은 전기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적용되는 여러 유럽 표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기술 분야:

ILNAS-EN 50365:2023/AC:2024-09: 저압 및 중압 전기 설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절연 헬멧에 대한 작업 안전 표준
ILNAS-EN 50620:2017/A2:2024: 전기차용 충전 케이블
ILNAS-EN 60400:2017/A2:2024: 형광등 튜브용 소켓 및 스타터용 소켓
ILNAS-EN 60601-2-3:2015/A2:2024: 단파 치료 장비의 기본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의료 전기 장비 요구 사항
ILNAS-EN 60601-2-6:2015/A2:2024: 마이크로파 치료 장비의 기본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의료 전기 장비 요구 사항
ILNAS-EN 60601-2-10:2015/A2:2024: 신경 및 근육 자극기의 기본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의료 전기 장비 요구 사항
ILNAS-EN 60601-2-45:2011/A2:2024: 유방 X-ray 장비 및 입체 유방 X-ray 장비에 대한 의료 전기 장비 요구 사항
ILNAS-EN IEC 60384-8:2024: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고정 커패시터 - 제8부: 고정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 (클래스 1)
ILNAS-EN IEC 60384-9:2024: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고정 커패시터 - 제9부: 고정 세라믹 유전체 커패시터 (클래스 2)
ILNAS-EN IEC 60601-2-2:2018/A1:2024: 고주파 전기 수술 장비의 기본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의료 전기 장비 요구 사항
ILNAS-EN IEC 61000-2-4:2024: 전자기 호환성 (EMC) - 산업 현장 저주파 전도 방해에 대한 전기 배급망의 환경 호환성 수준
ILNAS-EN IEC 61960-4:2024: 리튬 이온 전지 및 배터리 - 제4부: 휴대용 응용 프로그램용 리튬 버튼 셀 및 배터리
ILNAS-EN IEC 62271-100:2021/A1:2024: 고전압 스위치기어 - 제100부: 교류 차단기
ILNAS-EN IEC 62676-5-1:2024: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영상 감시 시스템 - 제5-1부: 카메라 장치에 대한 데이터 사양 및 영상 품질 성능 - 영상 품질 성능에 대한 환경 시험 방법
ILNAS-EN IEC 62841-2-7:2024: 전기식 손-held 도구, 휴대용 도구 및 잔디 및 정원 기계 - 제2-7부: 휴대용 분무 건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ILNAS-EN IEC 63082-2:2024: 스마트 장치 관리 - 제2부: 규범 요구 사항 및 권장 사항
ILNAS-EN IEC 63303:2024: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ILNAS-EN IEC 63412-1:2024: 초음파 - 전단파 탄성 측정 - 제1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양

통신 분야:

ILNAS-EN 300 019-2-7 V3.1.1: 통신 장비의 환경 조건 및 시험: 제2부: 환경 시험의 사양; 제7부분: 휴대용 및 비정지 사용
ILNAS-EN 301 489-17 V3.3.1: 전자기 호환성 (EMC) 표준 - 라디오 장비 및 서비스; 제17부: 광대역 및 와이드밴드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대한 특정 조건
ILNAS-EN 303 645 V3.1.3: 소비자 인터넷의 사물에 대한 사이버 보안: 기초 요구 사항

에너지 효율

바레인: 조명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Part 1) 발표

2025-03-21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본 규정은 바레인 에너지 효율성 제도에 대한 DEKRA 중국의 인증 기관 범위에 포함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3월 17일 바레인 공식 공보 제3737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규정의 주요 내용: 본 규정은 다음 기술에 해당하는 간접 및 직접 일반 조명 소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빛의 흐름이 60루멘 이상 또는 12,000루멘 미만인 조명 제품을 포함합니다:

백열등
집합형 형광등(CFLi)
할로겐 램프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백열등 교체형)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할로겐 교체형)

1.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 (4.1)

이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램프는 직접 및 간접 램프의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지수(EEI) 및 효율 클래스 계산 방법은 간접 램프의 경우 부록 C, 직접 램프의 경우 부록 G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기능성 요구 사항 (4.2)

이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램프는 직접 및 간접 램프의 기능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표시 요구 사항 (4.3)

-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는 아랍어와 영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위한 경고 및 안전 경고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특수 목적" 램프는 부록 D 및 부록 G에 명시된 표시 요구 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대신 다음 정보를 포장 및 모든 제품 정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브랜드 이름
모델 번호
정격 전력 (W)
정격 전압 (V)
정격 루멘 (루멘)
정격 색온도 (켈빈)
원산지
용도

4. 유해 화학 물질: 램프에 대한 물질 제한 (4.4)

이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램프는 부록 H의 테이블 16, 17, 18에 따라 최대 유해 물질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에너지 효율성 라벨 (4.5)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은 부록 I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6. 시험 요구 사항 (5)

이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램프는 부록 J에 명시된 시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EKRA 중국의 진행 상황:

DEKRA 중국은 2024년 바레인 에너지 효율성 제도에 대한 인증 기관(NB 0071)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이 규정을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DEKRA 중국의 Caroline Chen(Assistant Certification Manager, caroline.chen@dekra.com)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바레인 내 조명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U: 직접 판매 기능을 갖춘 냉장 기기에 대한 표준 발표

멕시코: 신규 에너지 계획 및 전환법 발표

니카라과: 냉장고/냉동고 및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표준 발표

2025-03-26

해당 기준은 2025년 1월 31일(표준 NTON 04002) 및 2025년 2월 14일(부록 No. 02-24, 표준 NTON 04001:2022 개정)부터 발효되었으며, 각각 2025년 5월 1일 및 2025년 5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RTCA 97.01.81:22(냉장고/냉동고) 및 RTCA 23.01.80:21(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카라과 국가 기술 표준 및 품질 위원회(Nicaragua National Commission for Technical Standardization and Quality) 와 국립 에너지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ergy)는 NTON 04002 표준을 발표하여 RTCA 97.01.81:22(냉장고/냉동고) 및 부록 No. 02-24(RTCA 23.01.80:21 적용 제품)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표준 NTON 04002 (2024년 12월 발표):

RTCA 97.01.81:22 적용 제품의 적합성 입증 절차를 규정합니다.
대상 제품:
- 수입업자 및 판매자가 취급하는 가정용 전기 냉장고 및 냉장·냉동 겸용 제품(최대 1104L 또는 39ft³),
- 냉동고(최대 850L 또는 30ft³) 중 밀폐형 모터 압축기로 작동하는 제품.
• 적용 제외 대상:
- 독립형 상업용 냉장 장비
- 와인 냉장고, 와인 저장고, 냉각기 및 정수기
- 가정용 비품
-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
- 기부받은 장비

참고 1: 경제 운영자는 NTON 04002 표준 6항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니카라과 에너지 효율 및 규제 분석부(Nicaragua Energy Efficiency and Regulatory Analysis Unit)에 제출하여 적합성을 입증하고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경제 운영자 정보(이름, 세금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제품의 그래픽 이미지
RTCA 97.01.81:22에 따른 에너지 효율 라벨 및 데이터 시트
전기적 특성 정보
스페인어 사용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RTCA 규정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 인증서

참고 2: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법(No. 842), 에너지 효율법(No. 956), 규정 No. 36-2013에 따라 제재가 부과됩니다.

해당 표준은 2025년 1월 3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표준 NTON 04001:2022의 부록 No. 02-24

• 해당 규정은 RTCA 23.01.80:21에 포함된 제품을 다루며,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을 포함합니다:
- 고정 속도(fixed-speed), 자유 배출(free-discharge), 덕트 없는(ductless), 단일 순환(single-cycle) 또는 가역 순환(reversible-cycle) 시스템, 전기로 작동하는 공랭식 응축기를 사용하며, 냉방 용량이 최대 19,050W(65,000 BTU) 이고, 기계식 압축 운영 방식으로 평가된 제품
• 또한, RTCA 23.01.78:20 및 RTCA 23.01.80:21을 기반으로 국제 인증 및 검사 기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니카라과 국립 에너지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ergy) 가 평가할 적합성 등가 기준을 포함하며, 몇 가지 편집적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부록 No. 02-24는 2025년 2월 1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2025년 5월 15일부터 RTCA 23.01.80:21 적용 제품의 경제 운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통신

브라질: 단말기 접속 장비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구 사항 개정

칠레: 디지털 TV 수신기에 대한 필수 기술 사양 개정

일본: JC-STAR – 일본 사이버 보안 기술 평가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IoT 제품 자발적 라벨링 제도 발표

2025-03-31

해당 제도는 2025년 3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총 4개의 레벨로 정의되며, 레벨 1과 2는 자가 적합성 선언으로 충분하고, 레벨 3과 4는 제3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일본 경제산업부(METI)와 정보기술촉진기구(IPA)는 일본 사이버 보안 기술 평가 요구 사항에 기반한 JC-STAR IoT 제품 라벨링 제도를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JC-STAR는 IoT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고 시각화하는 자발적인 제도로, 구매자와 조달자가 이 제도의 라벨을 확인하여 요구되는 보안 수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는 통신 기능이 있는 다양한 IoT 제품들이 이 라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제품도 포함됩니다. 반면, 보안 기능이 구입 후 추가 가능한 일반적인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IoT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협을 다루는 레벨 1을 포함하며, 각 IoT 제품 유형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수준에 맞는 레벨 2, 3, 4를 포함합니다.

• 레벨 1 및 레벨 2: 자가 적합성 선언을 바탕으로 IPA가 라벨을 부여합니다.

• 레벨 3 및 레벨 4: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며,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하고 인증한 후 라벨이 부여됩니다.

★1 (레벨 1): 제품에 요구되는 최소 보안 요건을 설명하고, IoT 제품 공급업체가 이를 충족한다고 선언합니다.

★2 (레벨 2): 레벨 1에 추가해야 할 기본적인 보안 요건을 설명하고, IoT 제품 공급업체가 이를 충족한다고 선언합니다.

★4 (레벨 4)/★3 (레벨 3): 정부 기관, 주요 인프라 운영자, 지방 정부, 대기업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시스템을 위한 보안 요건을 설명하고, 독립된 제3자가 이를 평가하고 확인합니다.

적합성 라벨을 취득한 IoT 제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이 라벨을 표시할 수 있으며, 라벨에는 2D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IPA가 관리하는 제품별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페이지는 신청자 정보, 제품 정보, 적합성 라벨 데이터, 보안 업데이트, 취약점 정보, 연락처 등을 포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합성 라벨은 최대 2년 동안 유효하며, 레벨 1에 대한 신청 수수료는 198,000엔(세금 포함)입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10,000엔(세금 포함)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세르비아: 5G 네트워크 보안 위험 감소를 위한 신규 요구 사항 발표

기타

EU: 제품 시장 감시 및 적합성 관련 규정(EU) 2019/1020의 제4조(책임자 지정) 시행 요구 사항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