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해외 규제 업데이트

2024년 1월 01일

전기안전

룩셈부르크(Luxembourg): 전기 기술, 비전기 기술 및 전기 통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유럽 표준,

2023년 11월과 12월에 발효됨.

2023년 11월과 12월에 룩셈부르크 표준 위원회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에서 적용 가능하게 된 전기 분야, 비전기 분야 및 전기 통신 분야의 여러 유럽 표준 목록들을 발표함.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음:

전기 분야

ILNAS-EN 60335-2-45:2002/A11: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 - 안전 - 제2-45부: 휴대용 난방기구 및 유사한 전기제품에 대한 특별규정
ILNAS-EN 60335-2-99:2003/A11: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 - 안전 – 제2-99부: 상업용 전기주방후드 특별규정
ILNAS-EN 60670-24:2013/A11:2023가정용 고정식 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 설비 및 유사 용도 박스 및 외함- 제24부: 보호 설비 및 전력 손실이 있는 전기 설비를 위한 외함의 특별 요구사항
ILNAS-EN IEC 55016-1-4:2019/A2:2023 전파간섭 및 전파간섭에 대한 면역력 측정방법 및 측정장치 사양– 제1-4부: 전파간섭 및 전파간섭에 대한 면역력 측정장치 - 전파간섭 방사간섭 측정용 안테나 및 시험위치
LNAS-EN IEC 60335-2-113: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 – 안전 - 제2-113부: 레이저 및 고강도 광원을 포함하는 미용 및 미용 관리를 위한 장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ILNAS-EN IEC 60335-2-34: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 - 안전 - 제2-34부: 모터 압축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ILNAS-EN IEC 60335-2-40: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 - 안전 - 제2-40부: 전기 히트 펌프, 에어컨 및 제습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ILNAS-EN IEC 60335-2-75:2023 가정용 및 유사 전기제품 - 안전 - 제2-75부: 지급수단이 있거나 없는 상업용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ILNAS-EN IEC 60384-25:2021/AC:2023-05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고정 캐패시터 – 제25부: 중간사양 - 전도성 고분자 고체전해질 표면마운트 알루미늄 전해 고정 캐패시터
ILNAS-EN IEC 60794-1-301:2023 광섬유 케이블 - 제1-301부: 일반사양 - 광케이블 기본시험절차 - 케이블 요소 시험방법 – Bend Test, 방법 G1
ILNAS-EN IEC 60794-1-303:2023 광섬유케이블 - 제1-303부: 일반사양 - 광케이블 기본시험절차 - 리본 치수 - 개방형 템플릿, 방법 G3
ILNAS-EN IEC 60947-6-1:2023 저전압 개폐기 - 제6-1부: 다기능 장비 - 소스 전송 장비
ILNAS-EN IEC 61010-031:2023 전기 측정, 규제 및 실험 장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031부: 전기 측정 및 테스트를 위한 휴대용 및 조작 프로브를 장착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
ILNAS-EN IEC 62561-1:2023 번개 보호 시스템(CSPF)의 구성 요소 – 제1부: 구성 요소를 연결하기 위한 요구 사항
ILNAS-EN 50110-1:2023 전기 설비 작동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ILNAS-EN 50110-2:2023 전기 설비 작동 – 제2부: 국가별 부속서;
ILNAS-EN 60335-2-31:2014/A11:2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용품 - 안전 - 제2-31부: 주방 후드 및 기타 조리용 연기 추출기에 대한 특별 규정;
ILNAS-EN 60838-2-3:2017/A1:2023 램프용 기타 소켓 - 제2-3부: 특별 요구사항 - 램프용 소켓 듀얼 엔드 선형 LED;
ILNAS-EN 61770:2009/A12:2022/AC:2023-06 상수도관에 연결된 전기 기기 – siphoning 및 조립 연결 실패로 인한 환수를 피하기 위한 요건;
ILNAS-EN IEC 55036:2020/A1:2023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 교란 특성 무선 주파수 - 30 MHz 이하 외부 수신기 보호를 위한 한계 및 측정 방법;
ILNAS-EN IEC 60076-19-1:2023 전력변압기 - 제19-1부: 전력변압기 손실 측정 불확실성 판단 규칙;
ILNAS-EN IEC 60309-1:2022/AC:2023-06 플러그, 고정 소켓 콘센트, 이동 소켓 및 산업용 커넥터 베이스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ILNAS-EN IEC 60534-1:2023 산업 공정 제어 밸브 – 제1부: 제어 밸브 용어 규정 및 일반 고려 사항;
ILNAS-EN IEC 61820-3-4:2023 비행장 조명 및 표시를 위한 전기 설비 - 제3-4부: 직렬 회로의 회로 안전 보조 장치 - 일반 안전 요구 사항;
ILNAS-EN IEC 61980-2:2023 전기자동차용 WPT(Wireless Power Transfer) 시스템 – 제2부: MF-WPT 시스템의 통신 및 활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ILNAS-EN IEC 63044-4:2021/AC:2023-06 HBED(Home and Building Electronics) 및 시스템 기술 건물 관리(SGTB) - 제4부: HBES 및 SGTB에 통합될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

비전기 분야

ILNAS-EN 4863:2023 항공우주 시리즈 - 회전익 침지 시 열 보호복 - 요구사항, 시험 및 표시
ILNAS-EN 13501-2:2023 건설 제품 및 요소의 화재 분류 - 제2부: 환기 시스템 ILNAS-EN 13776:2023 LPG 장비 및 부속품에 사용되는 제품을 제외한 내화성 및/또는 제연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류 - LPG Tanker Loading 및 Unloading 절차
ILNAS-EN 14972-6:2023 고정식 소방 설비 – Water mist 시스템 - 제6부: False floors 및 False ceilings에 대한 자동 노즐 시스템 테스트 프로토콜
ILNAS-EN 14972-11:2023 고정식 소방 설비 – Water mist 시스템 - 제11부: 케이블 갤러리용 개방 노즐 시스템 시험 프로토콜
ILNAS-EN 15876:2023 전자 요금징수 - EN 15509에 대한 선내 장비 및 도로변 기반 시설 장비의 적합성 평가
ILNAS-EN 17634:2023 전자 담배 및 전자 액체 - 몇 개의 동일한 전자 담배로 정의된 퍼프 시퀀스 동안 니코틴 전달의 일관성 결정
ILNAS-EN 17848:2023 가죽 - 화학제품 – 품질관리
ILNAS-EN ISO 6369:2023 상업용 제빙기 -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ISO 6369:2023)
ILNAS-EN ISO 13849-1:2023 기계 안전 -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 - Part 1: 일반 설계 원칙 (ISO 13849-1:2023)
ILNAS-EN ISO 14002-2:2023 환경 관리 시스템 - 주어진 환경 주제의 틀 내에서 환경 조건 및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ISO 14001 사용 지침 - 제2부: 물(ISO 14002-2:2023)
ILNAS-EN ISO/IEC 17043:2023 적합성 평가 - 숙련도 시험 주관자의 능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ISO/IEC 17043:2023)
ILNAS-EN 12309-1:2023 70 kW 이하 PCI 상의 열 흐름으로 가열 및/또는 냉각을 위한 가스 동력 수착 장치 - 제1부: 용어 및 정의;
ILNAS-EN 14664:2023 인체용 물 처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고체 철(III) 황산염;
ILNAS-EN 16440-2:2023 절연 운송수단 냉동장치 시험방법 - 제2부: 공융식 냉동장치;

전기통신 분야

ILNAS-EN 319 421 V1.2.1 (2023-05) 전자서명 및 인프라스트럭처(ESI); 타임스탬프를 발급하는 신뢰 서비스 제공자(TSP)를 위한 정책 및 보안 요구사항.
ILNAS-EN 303 687 V1.1.1 - 6GHz WAS/RLAN; 무선 주파수 접속을 위한 유럽조화규격
ILNAS-EN 319 122-1 V1.3.1 - 전자서명 및 인프라스트럭처(ESI); CAdES 디지털 서명; 제1부 : 빌딩 블록 및 CAdES baseline signatures.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SABER 공개된 기술 규정에 따라 SABER 플랫폼에서 갱신되는 HS 코드 목록,
2023년 12월 14일에 공표된 해당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임.
관련 링크
Link to Notification on SABER Website

에너지효율

브라질(Brazil): 승인된 냉동고 및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목표 프로그램.

2023년 12월 15일 발효되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수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

2023년 12월 8일, 브라질 광업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는 냉장고와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 목표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2호를 발표함.

이 결의안은 에너지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2001년 법률 제10.295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규정들의 승인을 이끌어냄. 이 중, 2018년 Portaria No.1은 기존에 냉장고 및 냉동기의 에너지 효율 목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이 새로운 결의안에서 수립된 날짜까지 적용 가능함.

본 결의안의 규정은 2018년 Portaria 제1호에 포함된 동일한 범주의 국내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다음과 같이 적용.

호텔 객실의 소형 냉장고(Minibars);
냉장고(Refrigerators);
성에가 안 끼는 냉장고(Frost-free refrigerators);
결합물(Combined);
성에가 안 끼는 결합물(Combined frost – free);
양문형(Side by side);
세로형 냉동고(Vertical freezers);
성에가 안 끼는 세로형 냉동고(Frost-free vertical freezers);
가로형 냉동고(Horizontal freezers).

이러한 범주는 60Hz의 교류(AC) 및 127V 또는 220V의 공칭 전압 또는 동일한 전압 범위 또는 직류 작동을 포함하는 전압 범위에서 작동할 때 적용됨.

본 결의안의 규정은 2단계로 적용됨. 에너지 효율 지수는 표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장비는 1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최대 소비의 85,5%를 충족해야 하며, 2단계에서 90%를 충족해야 함. 지수는 Portaria 332/2021의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계산되며, 1단계의 경우 IEC 62552:2007, 2단계의 경우 IEC 62552:2020에 근거함.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한을 준수해야 함.

1단계의 경우:
제조 및 수입 : 2023년 12월 31일
제조·수입업체별 마케팅: 2024년 12월 31일
도소매상 마케팅 : 2025년 12월 31일

2단계의 경우:
제조 및 수입 : 2025년 12월 31일
제조·수입업체별 마케팅 : 2026년 12월 31일
도소매상 마케팅 : 2027년 12월 31일

해당 날짜까지 장비는 2018년 Portaria No.1에서 설정된 최대 소비 수준을 충족해야 함.

중국 본토: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카탈로그(16th Batch) 발간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과도기는 2026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까지임. 용접기, LED 평판 조명 기구, 상업용 인덕션 조리기, AC 컨택터 및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미침.

2023년 12월 1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카탈로그에 관한 제1629, 2023 공고를 발표함(16the Batch).

다음과 같은 시행규칙이 개정됨.

CEL 043-2023: 용접 기계;
CEL 044-2023: LED 평판 조명기구;
CEL 045-2023: 상업용 인덕션 조리기;
CEL 018-2023: AC 접촉기; 및
CEL 014-2023: 디스플레이.

규칙은 다음 날짜부터 시행됨:

2024년 6월 1일부터(2026년 6월 1일까지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연기 가능):

CEL 043-2023: 용접 기계;
CEL 044-2023: LED 평판 조명기구;
CEL045-2023: 상업용 인덕션 조리기;

2024년 1월 1일부터(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연기 가능):

CEL018-2023: AC 접촉기

2024년 6월 1일부터(2026년 6월 1일까지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연기 가능):

CEL014-2023: 디스플레이

본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는 에너지 효율 라벨을 추가하기 위해 2년(각각 2026년 1월 1일 또는 6월 1일)의 과도기가 부여됨.

5가지 제품 카테고리의 에너지 효율 라벨 시행 규칙은 다음과 같은 유효 기간으로 5년간 유효함:

CEL 043-2023: 용접 기계의 유효 기간은 2029년 6월 1일까지임;
CEL 044-2023: LED 평판 조명기구는 2029년 6월 1일까지 유효함;
CEL 045-2023: 상업용 인덕션 조리기의 유효기간은 2029년 6월 1일까지임;
CEL 018-2023: AC 접촉기는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함; 또한
CEL 014-2023: 디스플레이는 2029년 6월 1일까지 유효함.

또한, 제14,2016공고에 명시된 AC 접촉기 및 컴퓨터 모니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관한 2106 규칙은 각각 2024년 1월 1일과 2024년 6월 1일에 폐지될 것임.

스위스(Switzerland): 설비,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수정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 냉장고, 텀블 건조기, 에어컨 설비, 라벨링 및 기타 측면의 에너지 성능 측정에 영향을 미침.

2023년 11월 29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7년 생태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조례를 개정함.

2017년 부록1.1, 1.3, 1.13, 1.21 및 1.22는 설치 및 기기의 에너지 특성을 보충하기 위해 수정된 것임. 특정 기기(아래 나열)의 에너지 성능은 적합성 평가의 일부로 다음 EU 규정에서 언급된 지침과 방법에 기초하여 측정 및 계산되어야 함.

주 전원 냉동 장치: 규정 (EU) 2019/2019 부록 II 및 III 및 규정 (EU) 2019/2016 부록 II 및 IV;

국내 주 전원 텀블 건조기: 에너지 효율 지수(EEI) < 24는 규정 (EU) 932/2012의 부록II (1)에 따라 결정됨;

주 동력 에어컨 및 컴포트 팬: 에너지 라벨 및 에너지 특성에 대한 언급은 규정(EU) 626/2011의 부록II ~ VII를 준수해야 함;

쇼케이스 기능이 있는 주 동력 냉장 장치: 규정 (EU) 2019/2024의 부록 II 및 III 과 규정 (EU) 2019/2018의 부록 II 및 IV;

광원 및 별도 제어 기어: 규정 (EU) 2019/2020의 부록 II, III 및 V 와 규정 (EU) 2019/2020의 부록 II.

기계

영국(United Kingdom): 기계규정 지정기준 개정안 발간
2023-12-14

2023년 12월에 출판됨.

2023년 12월 14일, 영국 BEIS는 다음과 같은 지정 표준을 수정하는 제안서를 발표함:

2023-12-14: 기계(안전) 공급 규정{the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S.I. 2008/1597)의 지원을 위한 기계 표준에 대한 참고문헌 0094/23 참조

이의신청기간은 게시 후 28일간 진행됨.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이메일 designatedstandards@beis.gov.uk 로 제출하여 게시 제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링크된 문서 확인.

전기통신

캐나다(Canada): 공포된 RSS-102에 따른 전자파 흡수율(SAR) 준수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2023-12-26

2024년 12월 15일까지 과도기를 두고 2023년 12월 15일 발효됨.

"무선표준사양 RSS-102.SAR.MEAS(RSS-102에 따른 전자파 흡수율(SAR) 준수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1호는 다음 문서를 대체함:

1. 추가 절차 (Supplementary Procedure) SPR-001 - 디스플레이 화면에 안테나가 내장된 노트북 유형 컴퓨터(노트북 모드/태블릿 모드)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SAR 시험 요구사항(2011년 1월 1일자)
2. SPR-004, 4 MHz ~ 6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장치에 대한 시간평균 전자파 흡수율(TAS) 평가 절차, 1호 발행, 2021년 6월 18일자
3. SPR-APD, 6GHz 대역(5925-7125MHz)에서 휴대용 기기의 전자파 흡수율(SAR) 및 흡수 전력 밀도(APD) 준수 평가를 위한 추가 절차, 1호 발행, 2022년 6월 2일자

이 문서는 무선 통신 기기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한 무선 주파수(RF) 노출 규정을 준수하는 RSS-102의 현대화와 연관이 있음.

SAR 관련 절차는 SAR 테스트와 관련된 절차의 식별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문서에 통합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음성 통화 중 손 전자파 흡수율(hand SAR)의 규정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
2. SAR에 대한 수정된 최대 이격 거리
3. 폴더블 디바이스에 대한 승인된 테스트 절차 명확화
4. SPR-001, SPR-002의 SAR 관련 규정, SPR-004, SPR-APD 및 각종 SAR 관련 공지사항 통합
5. 다양한 편집 변경[...]

1. 스코프

해당 무선 표준 규격(RSS)은 100kHz ~ 6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특정 흡수율(SAR) 준수 요건을 규정. 6GHz 대역(5925~7125MHz)에서 작동하는 휴대용 장치의 흡수 전력 밀도(APD) 한계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SAR 측정을 적용하기 위한 일부 조항 포함."

일본(Japan): 기록매체의 공표범위 확대에 관한 전파법 시행 법률 개정
2023-12-29

2023년 12월 4일 발효됨.

일본 총무성은 2023년 12월 4일 무선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제81호(1950년 조례 제14호)를 발표.

기록물의 작성과 보존뿐만 아니라 신청, 통지 등을 위한 기록매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임. 현재 기록매체는 제51조의4의2에 따라 CD-ROM 등으로 제한되고 있음.

특정 무선 장비의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형태의 전자 기록 매체 사용 허용.

일본(Japan): 광대역 무선랜 관련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
2023-12-29

2023년 12월 22일 발효됨. 광대역 무선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포함함.

일본 총무성은 2023년 12월 22일에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조례 제14호), 「전파설비규정」(1950년 조례 제18호), 「특정전파설비의 기술표준적합증명」(1981년 조례 제37호)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95호를 공포함.

목표는 미국 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개발 중인 새로운 무선랜 표준인 IEEE 802.11be와 일치하는 것임.

IEEE 802.11be는 최대 통신 속도를 9.6Gbps에서 46Gbps로 변경하고, 점유된 주파수 대역 내에 320MHz를 포함하며, 멀티링크 및 프리앰블 천공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광대역 무선랜 도입

저전력 실내(LPI) slave stations를 위한 6GHz 대역 통신

5.2GHz 대역의 차량 내 무선랜 검토

대한민국(South Korea): 전기 통신 서비스용 무선 주파수 송신장비 기술표준 개정
2023-12-28

2023년 12월 8일 발효. 이동통신 무선기기 점유 주파수 대역폭에 영향을 미침.

국립전파연구원(RRA)은 2023년 12월 8일 전기통신서비스용 무선 주파수 송신장비 기술표준 개정안(고시 제2023-22호)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제4조에서 이동통신 무선기기 표준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여러 조항에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라는 용어를 "분류"로 대체.

제 4항, 인접 채널 누출 전력의 주파수 범위 명시:

주파수 분할 이중화를 이용하는 이동 통신에서 사용되는 협대역 무선 인터넷 장비의 기술 표준에 관한 제4조 6항의 이동국 송신기에 대한 조건."

앞서 “점유 주파수 대역폭”으로 표시된 부분을 300kHz로 명시함.

인접 채널 누출 전력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누출된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37㏈ 낮은 값을 가져야 함. 이는 주파수 범위의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300kHz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동통신 무선기기에 대한 대역 외 발사 조건표를 국제표준(ITU/3GPP)을 준수하기 위해 수정함.

시분할 이중화를 활용한 3.5GHz 대역 이동통신 무선기기 (제4조 ⑧항목 6)

4.7GHz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기기는 시분할 이중화(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운영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함(제4조 ⑩항목 6).

스위스(Switzerland): 몇몇 전기 통신 설비 규정 개정
2023-12-26

2024년 1월에 발효될 예정. 범용 충전기 조항과 USB-C 공통 충전기 요구 사항의 이행을 다룸.

조례 AS 720, 2023년 11월 - 2015년 11월 전기 통신 설비 조례 개정

2023년 11월 22일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5년 전기 통신 조례를 개정함.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고 시중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모든 무선 통신 기기는 USB Type-C 커넥터를 사용하여 충전되어야 함.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무선 통신 기기는 제공되는 모든 충전 장치뿐만 아니라 호환되는 충전 장치와 관련된 정보가 동반되어야 함. 해당 정보는 장비 포장에 제공되어야 하며,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 자체에 표시되거나 별도의 동반 문서를 통해 제공되어야 함. 제공된 정보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판매하는 장소의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함. 이중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는 두 공식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시장 내 경제 주체인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충전 장치 없이 무선 통신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함. 또한, 시장에 제공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OFCO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조례 AS721, 2023년 11월 - 전기 통신 설비의 개정, 시행령, 2016년 5월

2023년 11월 23일 스위스 연방통신청(OFCOM)은 전기 통신 설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개정안은 다양한 무선 통신 기기의 충전 기술에 대한 유럽조화규격을 도입하는 (EU) 2022/2380 지침을 국내법으로 적용함.

무선 기기 및 충전 장치에 대한 기술 사양 및 호환성을 제공하며, 충전 장치와 함께 또는 없이 판매되는 장비에 대한 라벨링 요구 사항을 규정함.

또한, 당국이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선 통신 설비와 관련된 위험 관리 및 승인 절차를 서술함.

스위스(Switzerland):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및 무선 통신 수정
2023-12-26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주파수 사용 및 무선 통신 설비를 위한 사전 허가에 영향을 미침.

2023년 11월 22일, 스위스 연방의회는 2020 스위스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무선 통신 조례를 개정함.

2020년 조례는 특정 주파수 사용에 대한 OFCOM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이에 다음이 포함됨:

후자 허가 주파수에서 네트워크의 제어 하에 송신되는 무선 통신 설비;

군대 또는 민방위 전용 주파수 영역;

OFCOM이 관할 군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사용을 승인한 경우, 군용 및 민간용 주파수 영역에서 군부대 또는 민방위로 인해;

외부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차폐된 무향실에서 무선 통신 테스트를 할 때.

또한,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 송신기에 주파수 스펙트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함.

더불어, 2020년 조례는 무선 통신 설비를 시험, 실증, 또는 수리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려는 개인은 OFCOM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함. OFCOM은 해당 대역의 주파수의 현재 또는 향후 운용에 과도하게 방해받지 않는 경우 승인함. 불이행 사례가 발생할 경우 OFCOM은 승인을 취소할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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